"위안부 강제동원 아니다"주장하면 징역 7년..이종걸 발의

[the300]이종걸, 일제식민지배 옹호자 처벌 근거법 발의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6.20 15:35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위안부 할머니는 일제에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일본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미 사망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련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민족차별행위를 부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사 발언을 문제삼아 이 의원은 이 법을 일명 '문창극법'으로 명명했다. 또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온 '위안부 할머니=원정녀' 게시글을 막기위해 '일베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일제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의 친일매국행위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이라며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2.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3.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4.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5.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6.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7.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8. 8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9. 9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10. 10'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