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법안 처리 '0 '…쌓여 가는 민생 법안들

[the300-7.30 이후 입법②]정부조직법 등 선거·세월호 이슈에 밀려…상임위서 '낮잠'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7.3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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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본관 전경./사진=뉴스1
 19대 국회가 3개월간 법률안 처리 실적이 ‘0’에 머물고 있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에 직면, 지난 5월2일 여야가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단 한건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 선거 일정과 후반기 원구성 지연, 세월호 특별법 대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이 겹친 탓이다. 


◇ 박대통령 "조속 통과", '세월호' 합의 실패로 불투명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한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은 모두 국회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직사회 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다. 사고 기업의 소유주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시 처벌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 등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적용 대상의 범위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가족관련 조항의 위헌소지 등이 쟁점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 지 50일된 정부조직법은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우선’ 원칙에 밀려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서 “안전업무 실무자가 떠 있는 상태”라고 읍소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다음달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로 인해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당정청 협의와 관련 상임위 등을 통해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과 논의가 쉽지 않다”며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먼지 쌓여가는 민생법안들=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맞물려 있는 법안들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퇴직 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막는 관피아법(공직자 윤리법)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결산안 처리를 마친 후 안행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고, 해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 등 해상 사고 방지대책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막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먼지만 쌓여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 묶이면서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문제로 여야의 이견이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 칼 호텔 특혜 시비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를 기약했고, 크루즈 시장 성장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 악화로 법사위 논의가 불발된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새 경제팀은 ‘여의도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도움 없인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이슈를 몰고 왔던 후속 대책 관련 입법안도 마찬가지다. '칠곡계모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아동학대범죄 대책도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친권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통과됐지만 현재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유병언 회장식 기업 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묶여있다.

‘세 모녀 자살방지법’으로 알려진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부양 의무자 범위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보건복지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선고로 불이 붙은 기성회비법은 이 돈을 학생과 정부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교문위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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