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등 각종 '군살빼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 기관 중 상당수는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생 기관 대부분이 의원 입법을 통해 신설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4년간 신규로 등록된 공공기관 수는 41개에 달한다. 2010년 18개다. 2011년엔 8개, 2012년 2013년엔 각각 5개, 10개가 늘었다.
새로 늘어난 기관은 대부분 감독관리가 느슨한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다.특히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경영실적평가 경영, 예산지침,감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새로 설립된 기관들 중에는 중복되는 기능을 가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창업지원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청년일자리 증진, 신규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목적으로 해 기관의 기능이 중복된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중복기능을 가진 기관 35개가 15개로 통폐합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기능을 가졌거나 굳이 다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되는 공공기관들이 있다"며 "이러한 기관들은 결국 제 역할을 못하고 폐쇄되거나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규 공공기관 설립은 대부분 의원 법안 발의를 근거로 설립됐다. 전체 신규로 설립된 기관 41개 중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수산자원사업단은 18대 김혜성 의원, 강석호 의원이 법안에 참여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18대 원희목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정책연구원 공공연구센터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편성받는 것 보다는 의원 입법을 통해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설립은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 연구위원은 "신설 공공기관 중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면서 "준공공기관은 결국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주무부처, 관련 단체,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창업진흥원에 투입된 예산만 299억원 정도다. 지난해 소상공인진흥원에는 199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2014년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기관이 확대 개편되면서 261억원이 투입됐다. 신규로 등록된 기관이 41개임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공공기관이 설립될 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점은 검토해서 알려준다"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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