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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에 휩싸인 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분리국감) 가 첫해부터 파행 끝에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영선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중진 등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정국에서의 대응 전략과 함께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관계자는 "대체로 분리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 등으로 국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국감을 내실있게 하지 못하면 부실국감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하는 상황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실시키로 하고 국감을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리국감이 계획대로 실시되려면 25일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가운데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국감법 개정과 별도로 본회의에서 승인해야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와 세월호 정국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실시키로 하고 국감을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리국감이 계획대로 실시되려면 25일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가운데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국감법 개정과 별도로 본회의에서 승인해야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와 세월호 정국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분리국감 연기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 다시 국감 일정을 잡을 수 있다. 1차 국감만 연기하고 예정대로 분리국감을 하는 방안과 분리국감 대신 종전대로 국감을 묶어서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여당은 분리국감을 당초 예정대로 26일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5일 본회의를 통해 분리 국감 실시 법안을 통과시킨 후 26일 예정대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분리국감 연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월호 특례입학 법안은 통과시키는 대신 국감을 10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분리국감 연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월호 특례입학 법안은 통과시키는 대신 국감을 10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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