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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한편, 여당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추진 중이고, 야당은 '개회식 참석' 외에 "의사일정 협의와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일정 협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국회 정상화의 기대가 나오고 있다. 2014.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정국과 잇단 선거로 5월 이후 '입법제로' 불명예를 얻은 국회가 정기국회를 계기로 정상화될 지 주목된다.
3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을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여하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야만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안, 각종 경제활성화 및 민생입법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 "세월호-민생분리"…야 "세월호 합의해야 정기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오후 2시 제329회 국회(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1일을 시작으로 100일간 자동 소집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대출 새누리당 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어제(30일) 장외집회를 마지막 장외투쟁으로 삼고 내일(1일)부터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며 "추락하는 당 지지율은 투쟁야당을 꾸짖는 국민의 응답"이라고 촉구했다. 민생을 앞세워 여론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1일 개회식 및 본회의 △3일 본회의(안건 처리)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 질문 △25일~10월14일 국정감사 △10월15일 예산안 시정연설 및 심사 착수 등 독자적 일정을 제시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세월호 협상의 진행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특별법 문제부터 풀고 다른 민생법안을 하겠다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특별법 책임회피용"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합의해도 '첩첩산중'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처리에 대한 견해차도 크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법 등 11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했다.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토록 돼 있는 결산안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결산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다. 여야가 지난 2003년 결산안 심의기한을 정기국회이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2011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1차 국정감사 무산으로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당초 2차 국정감사 직후인 10월13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안 상정 등을 시작해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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