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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대구지하철사업 예산 편법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예산안 통과 인사말을 막아서고 있다. |
국회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상정과 표결 과정에 변수가 많아 예년과 같은 늑장 처리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현안처리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과부하가 걸릴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한 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12월2일 예정된 예산안 상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12월2일 예산안 상정을 강조한 것은 교착상태에 있는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본회의 자동부의가 예산안 처리까지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는 다음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를 지킨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관행적인 새해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고기 위해 지난 2013년 국회선진화법안 통과 당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할 때 12월1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당일에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부의가 돼야 예산안 법정 통과기일이 12월 2일까지 법안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부의는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의제로 보낸다는 것일 뿐 본회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결국 예산안 심의기간 안에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가 암묵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통과될 경우 원안은 자동폐기된다. 자동부의 됐더라도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경로가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경우는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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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자동부의된 안건대로 처리할 의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간 여야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 운영을 해온 관례로 봐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더욱이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할시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여야 협의가 원할하지 못하고 이런 사정에 의장이 동의한다면 자동부의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수도 있는 것이다. 부의된 후에도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안건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의장의 결심에 따라서는 부의된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90여개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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