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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납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만났지만 "새누리당이 입장변화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한다"며 면담장을 떠나고 있다. 2014.9.1/뉴스1 |
1일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정상 운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구체적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채 정기국회 문만 열었다.
여야는 내심 세월호특별법 국면을 추석전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간 3차 협상이 이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 장기화 조짐마저 나타나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께서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어 본회의를 열어 두달간 처리하지 못했던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는 열렸지만 대기중인 법률안들은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했지만 정 의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을 강력 요구해 임명승인안 처리만 이뤄진 것.
여야는 오는 3일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을 비롯한 정기국회 세부 의사일정은 하나도 정하지 못했다.
결국 대치정국 해소의 관건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희생학생 유가족 대표단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느냐 여부다. 하지만 현재로선 '시계제로'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도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변변한 대화도 나누지 못한채 유가족들은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야당이 물꼬를 틀 여지도 적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뜻에 맞는 특별법 마련이 정기국회 우선 순위라는 입장만 지키고 있을뿐 특별한 협상력 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이 각종 법안처리는 물론 결산 의결과 예산안 심의까지 줄줄이 차질을 주게 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3일) 본회의에 들어와 함께 표결한다는 전제 아래 본회의를 열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사정상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부터 의사일정을 협의하자는 전화를 받긴 했지만 여당이 소극적인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 15명도 이날 의원선서를 통해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박형준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여야 국회의원 217명 투표 중 찬성 183표로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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