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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해서 여야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해 이틀째 국회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이 서민증세. 복지 외면 예산이라며 이틀째 날선 비판을 계속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들보다 서민들인 국민들이게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며 “재정파탄 우려 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가 221조5000억 정도로 전망돼 올해보다 5조1000억 증가한 규모"라며 "그 중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원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들이 5조원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새해 예산안 세부 분야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교육 투자가 방기를 넘어서 포기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교육 예산이 8841억원 증액 됐다고 발표했지만 기성회비 대체분인 1조3000억원 고려하면 교육예산은 사실상 줄었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새해예산안이) 복지예산이라고 하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이 전액 삭감하는 등 노인복지를 찬밥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와 재정을 모두 살리는 ‘무한책임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희망 예산’, 복지디폴트를 막는 ‘지방중시 예산이라며 야당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서 “야당이 ‘부자감세’라는데 시정을 요구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무지로 주장을 하는지 그만해 달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사상 최초로 30%가 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예산에 있다”며 “야당 등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하지만, 선순환구조로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선(先) 경기회복, 후(後)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2조원,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3종 세트를 신설했다. 기초연금, 개별급여, 반값 등록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 복지예산도 사상최대로 확보했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은 내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 세부 분야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교육 투자가 방기를 넘어서 포기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교육 예산이 8841억원 증액 됐다고 발표했지만 기성회비 대체분인 1조3000억원 고려하면 교육예산은 사실상 줄었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새해예산안이) 복지예산이라고 하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이 전액 삭감하는 등 노인복지를 찬밥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와 재정을 모두 살리는 ‘무한책임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희망 예산’, 복지디폴트를 막는 ‘지방중시 예산이라며 야당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서 “야당이 ‘부자감세’라는데 시정을 요구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무지로 주장을 하는지 그만해 달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사상 최초로 30%가 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예산에 있다”며 “야당 등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하지만, 선순환구조로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선(先) 경기회복, 후(後)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2조원,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3종 세트를 신설했다. 기초연금, 개별급여, 반값 등록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 복지예산도 사상최대로 확보했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은 내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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