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376조 국회 제출…예산 전쟁 시작

[the300]2015년 예산 376조..2014년 보다 5.7조 늘어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4.09.23 10:46
이동재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인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관련예산 4조 6004억 원 중 31.2%에 해당하는 1조4340억 원을 해양재난·안전관리 분야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4.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써 2014년도 355조8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5363억원이다.
 
또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됐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예산안 등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이 앞당겨 제출됐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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