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제출…'예산·증세' 전쟁 시작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시계방향으로 왼쪽 세번째)과 주형환 기재부제1차관(시계 반대방향으로 오른쪽 세번째)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 를 하고 있다.2014.8.4/뉴스1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간 예산·증세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2014년도 355조 8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5363억원이다.

또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됐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과 담뱃세, 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 주장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인 서민 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하고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으로 표를 얻어놓고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고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 된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 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격을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국가 기업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하는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지만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 증세였다"며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 같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인하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서민 증세라고 하는데 핵심은 기업사내유보 과세다. 이는 대표적 대기업 증세"라며 "담배소비세율 과세는 10년 동안 올리지 않던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서민층보다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담배소비세 증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국회 밖에서 해묵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반대'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으로 들어와 법안과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없다"면서 "

지방세 개편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20년간 동결돼 온 지방세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도 서민증세와 거리가 멀다"며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사실 더 큰 금연효과를 보게 되고 더불어 더 많은 의료비 감소와 건강증진 효과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안은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적용 받아 소관 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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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제출…'예산·증세' 전쟁 시작

[the300](상보)野 "복지 예산 늘려야, 부자감세 철회" vs 與 "서민증세 아냐…정치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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