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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해경 해체와 관련해 '발전적, 생산적인 해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해경 해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가운데 여당의 원내 협상을 책임지는 이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해경 문제는 통상적인 개념의 해체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해체가 돼야 한다"며 "해체라기 보다는 재탄생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해경 조직이 수사나 정보쪽에 약화되고 재난구조, 해안경비 등 부분이 뒷전이 돼 있다"면서 "이런 기능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해경 내 사기저하와 불만이 적지 않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가 해체 보다는 기능 조정에 무게를 둠에 따라 해경 조직 개편안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체를 언급하신 것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런 취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진상 조사 부분이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도 여전히 변수다. 우선 유족들이 전날 타결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께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셨는데 100% 만족하진 못하시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안을 수용해주시는 게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이를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그나마 여야간 이견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한꺼번에 처리키로 해 언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편 여야는 이날 11개 국회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밀린 숙제' 해결에 고삐를 당겼다. 10월 한달동안(10월7~27일)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 심의, 12월은 법안 처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해경 내 사기저하와 불만이 적지 않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가 해체 보다는 기능 조정에 무게를 둠에 따라 해경 조직 개편안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체를 언급하신 것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런 취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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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날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달말까지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은 해경 해체 여부 외에도 소방방제청 해체 등 쟁점들이 적지 않아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진상 조사 부분이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도 여전히 변수다. 우선 유족들이 전날 타결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께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셨는데 100% 만족하진 못하시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안을 수용해주시는 게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이를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그나마 여야간 이견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한꺼번에 처리키로 해 언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편 여야는 이날 11개 국회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밀린 숙제' 해결에 고삐를 당겼다. 10월 한달동안(10월7~27일)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 심의, 12월은 법안 처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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