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섀도보팅 보완입법 추진…주총대란 막을까

[the300]새누리당 김용태 "충격흡수 못하면 망하라는 것"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11.24 10:58

내년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의결성립을 돕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 폐지되지만 이에 따라 감사선임 등 주요 의결사항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새누리당과 금융위·공정거래위 등과 당정협의에서 "(법개정 후) 1년 반동안 금융위와 상장사협의회가 보완책을 만들긴 했는데 아직 미흡하다"며 "일부 보완한 것을 제가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300 '섀도보팅' 런치리포트(2014년 9월23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충족사항은 발행주식수의 25% 이상, 출석의결권의 50% 이상 찬성이다. 주식집중도가 높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전체 주주의 25%가 빠짐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섀도보팅은 이 때문에 1991년 도입됐지만 주총 활성화 저해 등 부작용을 이유로 금융당국은 폐지를 결정했다.

머니투데이

지난해 법개정 당시 전자투표 활성화, 각 기업의 주주참여 독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단 지적이다. 특히 감사선임의 의결조건이 까다로운 게 상장사들에 부담이 돼왔다. 섀도보팅이 유효한 연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감사를 새로 선임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에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1월1일 폐지시점을 일정기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 못하거나 준비가 안되면 (기업이) 망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금융위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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