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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실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논의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사실상 '우회지원'에 합의했다.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예산안에 이자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 예산안 규모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2000억~5000억원 사이에서 향후 좀 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에 이자지분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를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 및 법안 처리에 협의한다는 방침도 합의했다.
기자회견 직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이고 미세한 부분은 추가로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신규 이자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 조정 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원 규모는)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사이에 서로 간 이견이 있다"며 "가급적 야당 입장을 존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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