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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4일 앞둔 28일, 여야 간의 갈등은 전날에 비해 한결 누그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누리과정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저녁 8시30분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재가동했다. 당초 오후 5시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예상됐지만 뒤늦게 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타 상임위 및 향후 예결위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8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상황에서 시간은 없고, 예산을 여당의 의도대로 편성하게 할 수 없어 이춘석 야당 측 간사의 결단으로 예산소위에 참석해 잘못된 예산 등을 삭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수석 회동 직후 이어진 원내대표 회동 등에서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수석 잇단 회동, 합의도출 실패〓 김재원·안규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담뱃세 인상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 먼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측은 국회 재가동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국회 의사일정 재개는 국회를 들어가서 확인할 것"이라며 국회 재가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 역시 "(의사일정 재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오찬 회동 직후만해도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았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을 보여 결국 최종 합의 도출은 미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이 너무 강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해봐야겠다. 상임위는 오늘 (열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당내 의원들에게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초 이날 열린 예산안 조정소위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저녁 7시로 예정된 저녁 심사에 야당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야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안 수석은 "협상이 진전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역시 "(예산소위 참석은) 지도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여당과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소위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기한내 처리 놓고 여야 동상이몽〓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을 2일까지 처리하려면 여당 역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빚으로 떠넘기는 것과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담뱃세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도출 여부와 상관없이 2일 예산안 처리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황영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이학재 여당측 간사를 포함한 새누리당 예결특위 소속 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법정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소관부처인 교육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담뱃세·법인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만큼 여야의 물밑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27일 담뱃세 인상안에는 잠정 합의했다. 담뱃세에 부과키로 한 개별소비세의 50%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방안전세로 돌리기로 했다. 당초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패키지 처리'를 추진했으나 처리시기에 대한 의견 차로 최종 확정은 미뤄졌다. 여당은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로 전환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의 2000원 인상안 중 594원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중 절반을 소방안전세로 신설·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