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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여야는 28일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산안 관련 긴급 의원총회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의 상당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2000원 인상에 (당내) 이견 있었지만 불가피한 부분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분 가운데 신설될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는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할지, 소방안전 목적의 교부세 형태로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방에 보내는 방식이 될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그 지역에 판매된 담배에 대해서 한정되는데 현재 담배 소비 자체가 수도권에서 전체의 48%가 소비되고 있다"며 "지방세 세목으로 설치하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걷어 중앙정부에서 소방안전이라든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소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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