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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 등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라는 불리한 여건속에서 선전했다. 28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예산안 협상 합의안 얘기다.
◇ 여당, 법인세 막고 담뱃값 올리고
여당 입장에선 끝까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물리쳤고, 담뱃값도 '2000원 인상'이라는 정부안을 관철시켰다. 야당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고, 향후 '빅딜' 테이블에 '정치개혁특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합의도 야당이 강조하는 성과다.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유지키로 한 것도 추가로 얻어낸 수확이다.
당초 야당의 전략은 '담뱃세'를 대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법인세 인상'을 끌어낸다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부자감세 철회'를 기치로 내걸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2012년 9월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야당의 '담뱃세-법인세' 연계 전략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여당은 시종일관 법인세 인상을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진을 뺐다. 야당이 절충안의 하나로 3년 뒤 '일몰'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지만 여당은 이 역시 뿌리쳤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정권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 '룰'부터 불리했던 야당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 결정타를 날린 건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정 의장은 지난 26일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발표하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제외했다. 반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 법안은 포함시켰다. 여야가 담뱃세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안은 12월1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정 의장이나 여당 지도부 모두 강행 처리를 시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담뱃세'를 볼모로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려던 야당의 전략이 힘을 잃기에는 충분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합의안에 서명한 직후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야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결국 야당은 이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현실적인 협상안을 제시해 부대 수확을 거둔 셈이고, 여당은 담뱃값 인상, 법인세율 유지 등 핵심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회 파행을 막고 재벌의 성역(법인세 비과세·감면)을 허물었다는 데 큰 방점을 둔다"며 "진보교육감들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가장 유의미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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