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중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제도 추진

[the300]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결 후속대책 논의…나성린 "중·대형마트도 문제"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4.12.18 11:46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을 내린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더불어 살아야하는데 최근 대형마트 뿐 아니라 중대형마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재래시장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1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일이(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결) 벌어지면 재래시장 타격이 크다"면서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중·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 입구 안까지 들어와 재래시장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트들이 세일경쟁을 안하는 날이 없다. 대기업들 오너들의 욕심이 너무 많다"며 "고법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유통사업이라는 것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유통산업의 축인데 한 축만 너무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570만명으로 전체 기업의 88%에 해당된다"면서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측면에서 함께 대안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법) 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번 고법판결이 2심이고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판결"이라며 "이와 관련해 진행중인 다른 판결들이 있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려하는 분위기 생기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챙기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챙기려는 정책적인 의지를 정부에서 반영해 이번 현안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 수석부의장과 이 부의장이, 정부에서 이 차관,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이인호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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