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형마트도 규제…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에 이어 중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있던 중대형마트도 골목상권과의 상생차원에서 포함시키기로 한 것.

또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 공생방안 대책을 한달 내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고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이 당장 재래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오는 22일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구법에 대한 위법판결 "시장 큰 영향 없을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을 내린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는 지난 12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새누리당은 회의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논의한 결과 고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판결은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이번 고법 판결은 규제가 약한 구법에 대한 판결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고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된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구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금지시간은 오전 0시~8시다. 또 매월 1~2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신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금지시간은 오전 0시~10시이며 의무휴일은 월 2회 이상으로 한다. 의무 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평일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 의장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구법)을 제정했고 지난해에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신법)을 내놓았다"며 "이번 판결은 규제가 약한 구법에 대한 승소인 경우이고 대법원 판결(1년 6개월 정도 소요)이 남아 있어 당장 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도 위법판결로 날 경우 신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규제가 강한 신법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소를 취하함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형마트도 공정거래법상 검토 후 제재

당정은 대형마트에 이어 중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따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중대형마트 규모와 중형마트 규모는 각각 1000~3000㎡, 500~1000㎡에 해당하는 점포를 뜻한다.

나 수석부 의장은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더불어 살아야하는데 최근 대형마트 뿐 아니라 중대형마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재래시장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마트들이 365일 경쟁적으로 세일을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와 지나친 판매촉진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 공정거래법을 활용해서라도 규제에 나서고 산업부와 중기청에 이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는데 상생방법이 없는지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570만명으로 전체 기업의 88%에 해당된다"면서 "사회정책뿐 아니라 경제측면에서 함께 대안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달 내 유통산업 공생대책 마련…"법 개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당정은 대형마트와 중대형마트,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 공생대책을 한달 안에 마련키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이 이뤄진 만큼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에 신법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다"면서 "더이상 법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법을 강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에 대한 공생대책을 한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유통산업발전 협의회와 회의를 열 것"이라며 "고법 판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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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형마트도 규제…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마련

[the300](종합)"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중히 접근"…정부, 22일 고법판결 영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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