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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페지법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빠르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부동산3법을 연내 처리하고 전월세대책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다만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개최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는 여야 지도부간의 일괄 타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가 부동산3법 처리를 위한 합의점에 근접했다.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가 만나 운영위 개최 여부, 부동산3법 처리,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3법은 연내 처리 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부동산3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법 수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85㎡에 한에 적용 △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은 폐지 대신 3~5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는 1인 최대 3~5가구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서 책정해 월세를 낮추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내년 2월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와의 통화에서 "부동산3법 처리는 합의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야 지도부가 상임위내 전월세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3법에 여야 지도부가 잠정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3일 법안소위도 가동될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23일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 부동산3법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부동산 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운영위 개최 여부 등 다른 현안들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여전히 운영위 개최 시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운영위 소집 시점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도 불투명해 진다.
국토위 관계자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부동산3법이 통과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장담할 수 없다"며 "아직 부동산3법 통과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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